<개요>

아내의 부정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진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이미 아내의 부정 상대로부터 위자료 1000만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, 파탄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위위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, 아내에게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. (16년/지방 법원)

법원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례로서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는 소송에 이르는 안건에 한정됩니다. 따라서 판례만을 보면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케이스가 압도적 다수인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.

그러나 혼인을 계속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, 재판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. 재판례가 적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.